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8		발의연월일 : 2023. 10. 4. 발 의 자 : 김대영·석정규·김용희·정종혁·신성영·이단비·문세종 의원(7명) 찬 성 자 : 장성숙·이인교 의원

1. 제안이유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및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교통비의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함.

2. 주요내용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 지원 근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5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지원 대상,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①ㆍ② (생 략)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지원 대상,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청년기본법」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중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에 사용되는 도선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붙임2]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시장은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제15조제3항)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2024년 ~ 2028년(5년)

○ 사업규모 : 연간 20,000명 대상

- 산출기준 : 만18~24세 인천 주민등록 청년인구*의 9%

* 2022.12.31.현재 주민등록 기준 222,359명

나. 추계결과 : 11,000,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산출근거
계	11,000,000
청년 교통비	11,000,000	교통카드 구입비(20,000명×100×5년) 10,000,000 사업운영비 및 홍보비(140,000×5년) 700,000 기간제근로자 인건비(30,000×2명×5년) 3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청년정책담당관  김 익 중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입							0
	소계						0
세출	청년교통비	2,200,000	2,200,000	2,200,000	2,200,000	2,200,000	11,000,000
	소계	2,200,000	2,200,000	2,200,000	2,200,000	2,200,000	11,000,000
재원 조달		(시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국 비							0
시비	소 계	2,200,000	2,200,000	2,200,000	2,200,000	2,200,000	11,000,000
	일반회계	2,200,000	2,200,000	2,200,000	2,200,000	2,200,000	11,000,000
	특별회계						0
	기 금						0
군․구비							0
민 간							0
기 타							0